제1600호 표지이야기로 전했던 ‘베트남 유학생 인신매매 사건’ 기억하시나요? D-4-6(우수 사설교육기관 외국인 연수) 비자를 받고 2023~2024년 한국에 입국해 경남 김해에 있는 영진직업전문학교에 입학한 베트남 유학생들이 속박·사기·통제 등의 인신매매 피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피해 유학생들은 거액의 교육비(학비·기숙사비·실습비·교재비 등)를 내고도 학교에서 부실한 교육을 받았고, 한때 여권을 빼앗겼으며, 열악한 기숙사에서 생활했습니다. 유학생 중 일부는 김씨에 의해 2023년 9월 전남에 있는 제조업체 3곳에서 강제 노동을 하기도 했지요.

이 사건으로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횡령, 강요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아무개(52)씨에게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2026년 5월15일 징역 2년과 벌금 200만원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는 피해 유학생들이 제조업체에서 일하도록 한 것은 취업 알선이 아니라 ‘현장교육’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해 유학생들이 일한 제조업체 관계자들의 법정 증언에 비춰볼 때 피해 유학생들과 제조업체는 실질적인 고용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도 밝혔습니다.

강요죄에 대해서도 김씨는 피해자들 관리자로서 정당한 학사 관리를 한 것이지 해악을 고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장은 “피해자들에게 협력업체에서 일하지 않을 경우 불법체류자(미등록외국인) 자진출국신고서를 작성하라고 했고, 현장교육을 거부하고 이탈하는 경우 피해자들의 비자를 취소하겠다고 한 점 등에 의하면” 그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지요.

그러나 피해 유학생 19명 중 2명은 이미 출입국 단속으로 강제 추방됐고, 다른 유학생 16명은 G-1(기타) 또는 D-4-1(한국어 연수) 비자를 받고 국내 체류 중입니다. 다만 16명 모두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으로부터 인신매매 피해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들에게 더는 피해가 없길 바랍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용인처인휴게소 입찰서에 스타벅스·블루보틀 유치를 권장하고 임대료 감면까지 명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 스타벅스는 16개월 동안 임대료 1억8천만원을 감면받았지만,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프랜차이즈 카페 233곳 중 저가 커피 매장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6·3 지방선거는 여성 후보와 젠더 공약이 부족한 가운데, 여성공천할당제 ‘위장 공천’ 의혹과 성범죄 변론 후보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유세 현장에서는 어린이·청소년에게 후보를 “오빠”로 부르게 하거나 여성 선거운동원의 몸을 볼거리로 소비하는 장면도 반복됐습니다. “성평등이 퇴보한 선거”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6·3 지방선거에서 케이블카 공약이 여러 지역에서 다시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백암산·왕피천·하동·밀양 사례처럼 적자와 생태 훼손, 안전 논란이 반복됐고, 백암산 케이블카는 해마다 11억원 안팎의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립공원과 핵심 보호지역의 케이블카를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21세기 대군부인’은 고증 오류와 역사 왜곡 논란을 넘어, 입헌군주제라는 설정을 재벌의 선의와 신분 상승 서사로 소비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