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강간살인미수 사건’ 피해 생존자 김진주(필명)씨는 책 ‘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얼룩소 펴냄, 2024)를 통해 수사에서 재판에 이르기까지 형사사법제도에서 피해자가 얼마나 소외되고 고통받는지를 증언했습니다.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사건을 수사할 수 없게 만든 개정 형사소송법이 그 이유입니다.
경찰은 가해자 이아무개씨 범행에 성폭력 동기와 정황이 강하게 의심됨에도 최초 발견자의 진술 등 그것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이씨를 중상해죄로 송치한 사건은 검사 수사 단계에서 법정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로 죄명이 변경됐고, 2심 재판 중에 대검찰청의 정밀 감정을 통해 진주씨가 사건 발생 당시 입은 옷 여러 곳에서 이씨의 디엔에이(DNA)가 검출돼 죄질이 더 나쁜 강간살인미수로 죄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검사의 수사권 폐지에 앞장선 남성 법조인들은 진주씨 말의 핵심과 이씨의 성범죄 규명을 위한 수사가 기소 전에 있었다는 점은 제쳐두고 ‘맨스플레인’에 나섰습니다.
김필성 법무법인 가로수 변호사는 이 사건 공판 검사가 한 것은 증거조사라며 “피해자가 분노하는 건 십분 공감합니다만, 법적으로 주장이 틀린 건 짚을 수밖에 없겠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피해자라는 사실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진행된 내용을 모두 전문가처럼 이해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본인 사건을 가장 잘 아는 진주씨의 발언 자격을 따지며 진주씨 말의 신뢰도를 깎아내리는 인신공격입니다. 검사의 수사권을 없애자는 주장은 이처럼 피해자를 밀어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