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사는 60대 ㄱ씨는 2025년 말 집 근처에 있는 무인카페 만월경 매장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세 시간을 앉아 있었습니다. 실제로 손님이 얼마나 드나드는지 살펴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당시 전국 매장이 500곳을 넘겼다고 홍보한 프랜차이즈 만월경에 ‘직영투자’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직영투자는 ㄱ씨가 보유한 상가를 사용할 권리와 투자금 6천만원을 만월경에 건네면, 본사가 그곳에 무인카페를 열어 관리한 뒤 ㄱ씨에게 매달 120만~150만원의 정산금과 임대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만월경 김재환 대표가 출연한 유튜브 영상과 언론 보도도 모두 살폈습니다. 삼프로티브이(TV)에서 김 대표가 회사의 “미래”를 말하는 모습도 계약 결정에 영향을 줬습니다. 만월경 쪽에 계약 뒤 3주, 늦어도 4주 안에 매장을 열겠다는 약속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만월경 본사는 8개월이 지나도록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무인카페는 문을 열지 못했고, 임대료와 정산금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ㄱ씨처럼 약속한 점포가 문을 열지 못하는 등 만월경 사태로 피해를 본 투자자는 1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회사는 직영투자자를 끌어모으던 시기에 이미 자본잠식 위기를 맞은 상태였습니다. 2025년에는 관계회사에 자기자본 규모에 이르는 거액을 빌려줬고, 이 관계사는 몇 달 뒤 파산했습니다. ㄱ씨는 프랜차이즈 기업이 공개하게 돼 있는 ‘정보공개서’를 확인했지만, 이 정보는 1년 전 재무 자료만 나와 있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프랜차이즈 기업 정보공개서 일부 항목의 최신화 주기를 연 1회에서 분기당 1회로 단축하는 등 정보공개의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028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기업의 최신 재무 상태를 살필 수 있는 정보는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고, 가맹계약으로 분류되지 않는 직영투자 같은 유사 계약에 대한 보호장치도 필요한 상태입니다. 여전히 투자자·창업자와 프랜차이즈 본사 사이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할 대책이 절실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만월경 사태’는 또 다른 업종에서 다른 모습으로 되풀이될 수 있습니다.

독일 극우정치의 강한 기시감

독일 정치에는 ‘방화벽’(Brandmauer)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극우정당은 상대 자체를 해주지 말자고 하는 정치적 원칙입니다. 그런데 최근 독일의 극우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작센안할트 주의회 선거에서 44% 득표율을 기록하며 1당을 차지했습니다. 김민하 정치평론가는 그 배경으로 ‘극우정치와 포퓰리즘의 결합’을 꼽습니다. 그는 독일 정치 지형의 변화에서 한국 정치의 모습도 떠올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