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2호 표지 사진 속 주인공인 경기도 성남에 사는 이아진(32)씨는 몇 달 전 동네에서 열린 ‘재개발사업 주민설명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날 아진씨는 자신이 처한 주거 불안의 현실을 맞닥트렸습니다. 온통 소유자뿐인 설명회에서 떳떳하게 목소리를 낼 수 없었을 뿐더러, 재개발이 진행되면 가장 먼저 떠나야 하는 사람은 ‘세입자’인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청년을 위한 주택 공급과 대출 지원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높지 않은 노동 소득과 물려받을 자산 소득 없이 주거비를 부담하고 있는 대다수 청년 세입자들에게 당장 필요한 정책이 구매 지원책만은 아닐 겁니다. 

청년들이 발 딛고 선 땅부터 단단하게 만드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동시에 세입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계약갱신권과 계속거주권을 강화해 세입자가 한집에서 오래 살 수 있도록 하고, 빠르게 오르는 임대료를 제어할 방안도 절실합니다. 집을 소유해야만 안심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닌, 세입자로 살아도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부동산 개혁’이 아닐까요?

청년 10명 가운데 8명은 세입자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가 내놓는 부동산 대책에 대한 공론장은 집 보유자들 여론을 중심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에 한겨레21은 청년들, 그중에서도 세입자로 살고 있는 다수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집중 탐구해봤습니다. 2030 청년 5명을 심층 인터뷰했고, 주거권 단체인 민달팽이유니온과 함께 청년 11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했습니다. 이들은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내 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크라카타우포스코가 문 닫기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한겨레21은 지난 7월 포스코와 인도네시아 국영 철강기업의 합작 법인인 ‘크라카타우포스코’가 철강을 생산하면서 대기오염과 분진 배출로 인도네시아 반텐주 칠레곤시 치완단구 현지 주민들의 건강과 지역사회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이 현지 주민들이 한국에 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하고, 포항제철소 등을 방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