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 안녕하세요. 한겨레21 취재2팀장 박준용입니다. 저희 팀은 최근 외국인 요양보호사에 대한 기사를 썼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거든요.”
중국동포 출신 재가방문 요양보호사 강영희(68·가명)씨가 인터뷰를 마친 후 남긴 말이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한겨레21이 만난 외국인 요양보호사들은 임금체불뿐 아니라 차별과 성폭력, 언어장벽, 계약 밖의 가사노동, 높은 노동강도와 낮은 임금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외국인이라 말하기 어려웠다”고 공통적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부족한 돌봄 인력을 채우려 외국인력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외국인 돌봄 인력 확대 이전에 필요한 것은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입니다. 한국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들어섰습니다. 돌봄 인력 부족은 당장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입니다. 외국인력 확대 논의에 앞서 정부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지금 돌봄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는 일입니다.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말이 더는 나오지 않는 돌봄 현장을 만드는 것이 그 변화의 출발입니다.
성추행·차별·저임금…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요양보호사
중국동포 이숙영(56·가명)씨는 20대 초반 대학을 졸업한 뒤 중국에서 교사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26살이 되던 1996년 한국에 왔습니다. 숙영씨는 생계를 위해 이런저런 일을 하다 11년 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고 재가방문 요양보호사 일을 시작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반복적인 성추행이었습니다. “남성 노인과 한 공간에 있는 거잖아요. 자꾸 옆에 앉으라 하죠.”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요양보호사들은 재가방문요양의 닫힌 집 안에서 성추행과 차별, 잡무 지시와 임금 체불을 겪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외국인들에게 노인돌봄을 떠맡겨도 되는 걸까요.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찬 자리에 격에 못 미치는 ‘멸칭’ 문제가 화제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직전에 있었던 유시민 작가의 ‘재건축론’과 ‘용역평론가’ 평론 등 때문에 “멸칭은 도움 안 돼”라는 두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심지어 유 작가의 이 이야기는 가짜뉴스에 기반한 내용입니다.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홍명보는 누구도 원하지 않던 국가대표팀 감독 후보였습니다. 심지어 홍명보 본인조차도요. 홍 감독 선임 파문은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과 사퇴로 끝났지만, 질문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 축구협회 주류는 끝내 홍명보여야 했을까요. ‘국내 지도자론’ 뒤에 숨은 폐쇄성, 외국인 감독을 향한 배척, 팬을 배제한 축구인 정치가 한국 축구를 어디로 밀어넣었는지 되짚어 봤습니다.
2002년은 한국의 극우, 그리고 넷우익의 역사에 결정적 변곡점이었습니다. 새천년민주당의 군소 후보 중 하나였던 노무현은 당내 경선에서 기적 같은 돌풍을 일으키며 끝내 대선 후보가 되었고, 결국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까지 꺾으며 제16대 대통령으로 당선됩니다. 생각지도 못한 패배에 한나라당을 비롯한 범우파 진영은 실망을 넘어 패닉에 빠졌고, 그 직후 ‘아스팔트 우파’가 등장했습니다.
2025년 미국 뉴욕시장 선거에서 당선된 조란 맘다니 시장의 돌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가 지지한 미국민주사회주의자(DSA) 그룹 후보들이 뉴욕과 콜로라도의 연방 하원의원 민주당 경선에서 현역 의원과 지역 거물을 잇달아 꺾었습니다. 대선 패배 뒤에도 팔레스타인 문제에 침묵하고, 경제 불평등 앞에서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는 민주당 주류를 향한 경고장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