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발전소(원전)는 경제성이 있는 전원인가?’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에 따른 전력수요 증가에 대응해 신규 핵발전소와 소형모듈원자로(SMR)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전 확대의 핵심 근거인 경제성은 다시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과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가 발표한 이슈브리프(2026년 7월20일)는 국회 예산정보시스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원전 관련 예산이 2007년 4734억원에서 2026년 1조4582억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상용화 이후에도 연구개발(R&D) 예산이 계속 늘어나는 점을 들어, 원전 경제성이 시장 경쟁력이 아니라 공적 재정에 크게 의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원전 예산은 친원전·탈원전 정부를 막론하고 증가했으며, 상당 부분이 안전규제와 사후관리 비용에 투입됐습니다.

보고서는 원전 해체와 사용후핵연료 처분 비용도 현재 적립액보다 최대 수백조원 부족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력공급 확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주민수용성, 건설 기간, 재생에너지와의 관계뿐 아니라 원전의 전 생애 경제성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재명 정부가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규 원전과 소형모듈원자로(SMR) 도입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급증하는 전력수요를 이유로 들었지만 주민수용성, 긴 건설 기간에 따른 실효성, 재생에너지 확대와의 충돌, 송전망 갈등 등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법원이 처음으로 배달라이더를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했습니다. 그동안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받기 어려웠던 최저임금·퇴직금·사회보험 등의 권리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플랫폼 노동 보호 제도 논의도 다시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독일 연방의회 의원 48명이 이스라엘에 구금 중인 가자지구 의사 14명의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카말아드완 병원장 후삼 아부 사피야는 기소 없이 장기 구금된 채 폭행과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며, 이스라엘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구금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요.

식물분류학자 허태임은 이탈리아에서 만난 포플러를 보며 어린 시절 고향을 떠올립니다. 한때 우리나라 곳곳에서 자라 생활용품과 조림에 쓰였지만 개발과 오해로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그는 남은 포플러를 찾아 어린 시절의 기억과 삶을 버틸 힘을 되새긴다고 말합니다.

경영난으로 문을 닫았던 서울 은평구 불광문고가 폐점 5년 만에 ‘수련점’으로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23년간 불광문고에서 일한 장수련 점장은 “좋은 책을 오래 소개하는 공간”이라고 말한 최낙범 대표 뜻을 이어 독자와 지역을 잇는 동네서점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함께 들어가 보실래요?